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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(3)민,016]

4285민상111 판결 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(3)민,016] 【판시사항】 가.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.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【판례요지】

판시사항

가.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.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

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

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. 2. 5.자 결정나. 헌재 1989.12. 18. 89헌마32등, 판례집 1, 343, 351헌재 1996. 2. 29.

판례집 8-1, 111, 116 【전문】 [당사자] 청 구 인1. 오○상(2010헌바70)대리인 [별지 1]의 기재와 같다. 2. 배○효(2010헌바132)대리인 [별지 2]의 기재와 같다.

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.

선고일	2013.03.21 [헌재] 헌법소원심판사건(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)
법무법인	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
변호사	이석태│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│ 한택근│ 이상희 여영학│ 이영기│ 최강욱│ 최봉태│ 조동환│ 김희수│ 이재정│ 오창훈│ 손명숙│ 염형국│ 서선영│ 이상희│ 남상철 김진 이은우
사건명	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
참조법령	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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